하반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7500억 육박…'상급병실료·도수치료'가 싹쓸이

복지부·건보공단,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 발표

병원급 9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 7499억 원…상반기 대비 635억 증가

의과 '1인실·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크라운' 비중 압도적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9월 한 달 치 비급여 진료비가 7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가,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가 비급여 진료비의 최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한 달간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총진료비 규모는 7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3월분) 6864억 원과 비교해 635억 원 증가한 수치로,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가 98곳 늘어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 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비급여의 87.7%가 의과…'1인실·도수치료'에 몰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병원이 3122억 원(4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6577억 원(87.7%)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치과 728억 원(9.7%), 한의과 194억 원(2.6%)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의과 분야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 원(8.5%)으로 가장 컸다. '도수치료' 역시 552억 원(8.4%)으로 상급병실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척추·관절 수술 등에 쓰이는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가 281억 원(4.3%)으로 3위를 기록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52억 원(48.4%)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치관(crown)' 194억 원(26.6%), '치과교정' 73억 원(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과 분야의 경우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자료=보건복지부]

척추·관절 치료재료 껑충…"과잉 비급여 관리 고삐 죈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정 분야의 진료비 급증 현상도 관찰됐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면역 주사제로 쓰이는 '싸이모신알파1' 등 암 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관리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2위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또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 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항목별 가격 및 수술별 진료비 등 상세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내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