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내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성장동력 균형 모색"

재경부, 역대 최대 재정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 양호 강조

미래대응기금 재원 12.5조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

외평채 발행 성과·외환시장 개혁·원화 국제화 로드맵 등 공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사진=AFP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예산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성과,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8일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면담에는 재정경제부 문 관리관과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과 박 심의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가 가장 양호한 수준인 만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도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단순한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기보다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재원 가운데 12조5000억원(8%)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해 미래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올해 외평채 발행 성과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올해 한국 정부는 달러화 30억달러, 유로화 17억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유로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종전 최저치였던 2025년 기록보다 3년물이 15bp, 7년물이 24bp 낮았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을 축하하며 이번 발행 성과와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을 나타냈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평채가 한국물의 외화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무디스 측은 최근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문 관리관은 외국 금융기관(RFI) 제도개선 등 외환시장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