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일 행정절차 합리화와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위원회와 법정계획에 대한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가 관리·운영하는 상설위원회는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176개, 위원은 3094명에 이르며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도 127개에 달한다.
그동안 일부 위원회는 기능과 목적이 비슷하거나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위원회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동일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문제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도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법정계획 역시 사정은 비슷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거나 상위계획과 내용이 겹치는 사례가 있는 데다, 계획을 만들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면서 예산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함께 키워왔다는 것이다.
위원 수도 현재 3094명 가운데 과도하게 위촉됐다고 판단되는 443명, 14.3%를 감축해 2651명으로 조정한다. 도는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원을 줄여 중복 위촉 문제를 완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정계획은 더 큰 폭으로 손질한다.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127개 가운데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계획과 중복되는 39개, 30.7%를 정비해 88개로 줄인다. 이 가운데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31개는 통폐합하고, 도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상위계획과 중복되는 6개는 폐지하며 나머지 2개는 수립 주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번 정비가 단순히 위원회와 계획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 위촉과 회의 개최, 계획 수립과 용역 발주 등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절차가 함께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도는 위원 수 감축 등을 통해 연간 약 6600만원의 위원회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계획 정비에 따른 연구용역비 역시 최근 2년간 용역비 중위값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1억9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특별정비는 지난 6개월 동안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 정비 대상을 추려온 결과다. 도는 위원회 설치와 법정계획 수립 근거 상당수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만큼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신용한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와 법정계획 정비 역시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걷어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충북 대전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수립되어 온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을 거치도록 만들겠다"며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며 충북 대전환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경비 절감과 향후 5년간 법정계획 연구용역비 절감은 물론, 위원 위촉과 회의 개최,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는 행정력을 줄여 조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 정상화에 나선 신용한호가 예산의 씀씀이를 넘어 조직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일하는 방식까지 손질하면서 '충북 대전환'의 범위를 행정 혁신으로 넓혀가고 있다.
청주=강대웅 기자dwkang@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