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결론을 정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2년 2월 9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기존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를 '동생'이라고 부르며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어진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자 양씨는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해당 통화를 김 후보자와 양씨,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과 연결해 "우연히 만났다는 해명은 거짓"이라며 양씨가 언급한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만 녹취만으로 물건의 내용이나 실제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인물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양씨는 신약 인허가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야기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한도와 양씨의 사업상 이익을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이를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도운 대가로 양씨가 이익을 얻도록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약 청탁과 판사 유착, 음주운전 전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약 사건 관련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양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와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들의 부당이득 및 관련 상장사 투자자 손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와 주가조작 의혹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관여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일부 녹취만 떼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이고도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을 받고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요청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공익 민원 전달이었으며,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후원금 500만원도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고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진이 찍힌 시점과 영장 심사의 선후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녹취의 의미와 검찰 처분을 두고 맞서면서 민원 전달의 대가성과 양씨와의 관계, 판사 유착 여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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