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20조 '슈퍼 예산안' 맹공…"포퓰리즘적 돈 풀기"

지나친 확대 재정 우려…162조 미래대응기금 비판

3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보고됐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돈 풀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전년 대비 93조원(12.8%)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계획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언급하면서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촉발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장 대표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더 뜯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지갑을 털어 정부 곳간을 넘치게 채우고 국민을 지원금에 의존해 살게 만들려 한다. 국민은 재산을 약탈 당하고 좌파 특권 계층만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기대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청와대 특활비 82억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원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리면 되겠냐"고 꼬집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상하면서 긴축 기조로 나아가는 와중에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형태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충돌하면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물가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빚을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자금'을 104조4000억원 쌓겠다고 계획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04조원 여유 자금의 목표 수익률, 투자 범위, 손실 발생 시 책임과 보전 방식도 '법안이 통과된 뒤에 정하겠다'고 한다"며 "104조원짜리 백지 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104조원 규모의 여유 자금을 쌓는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빚을 내서 곳간을 채우고, 곳간 열쇠를 정부가 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의 재산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