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유·초·중등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 안 돼'…성명서 발표

고정 재정수요 및 AI·디지털 교육 등 신규 교육 수요 반영 필요성 강조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지방의회·교육현장 의견 수렴 통한 합리적 심사 요구

2일 대구시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

팽팽한 정적 속에 엄숙함이 감돌던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이 지방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급격하고 일방적인 개편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 재정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돌봄·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단지 학령인구 감소만을 잣대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신규 국가 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 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 보장 △지방의회 및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공식 촉구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디지털 교육이나 돌봄 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무작정 교육 예산부터 깎으려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처럼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