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후임 누구…이형일과 '경제 투톱' 호흡 맞출 인선 주목

김정관·윤창렬·이억원 등 거론…산업·사회·금융정책 경험 부각

부총리 조정 기능 강화 예고…청와대·내각 역할 분담 과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경제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새 정책실장이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각과 호흡을 맞출지가 2기 경제팀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김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이후 후임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체를 2기 경제·정책 라인의 활성화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로 설명하면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출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함께 조율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가칭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수시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경제부총리가 개별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는 정책실장과 내각을 이끄는 경제부총리 사이에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가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현직 관료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기업 경영을 경험했다. 현 정부에서는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통상 현안을 맡아왔다.

김 장관이 기용되면 이 후보자가 거시경제와 물가·세제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정책실장이 산업 투자와 대규모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다만 산업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진행 중인 통상 현안의 업무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과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보건·복지·노동 정책과 부처 간 현안을 다뤘다.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으로 기업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실장의 사회정책 경험은 경제팀의 전문성을 넓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성장의 성과를 복지와 고용,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제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이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와 경제정책 실무 경험을 공유하면서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조합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경제정책 관료 출신인 만큼 산업·사회정책 등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잘 아는 인물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 이사장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설계에 참여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기용될 경우 정책실장이 국정 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경제부총리가 부처별 실행을 조율하는 분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사람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성장·재정정책을 다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정책라인을 유지하는 인사인 만큼 쇄신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가 변수다.

후보들의 경력을 놓고 이번 인선이 경제부처와 익숙하게 소통할 관료를 택할지, 산업·사회정책이나 국정과제 설계 경험을 보강할지에 따라 경제팀의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주요 사안을 함께 점검하면서 부처에 전달하는 정책 방향과 대외 설명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을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논의하고 조율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청와대에 새로운 인선이 이뤄지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