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CC와 손잡고 자발적 탄소시장 키운다…최대 20만톤 크레딧 구매

내년 '한국탄소센터' 신설…자발적 탄소시장 초기 수요 창출

카타르 GCC·대한상의와 3자 협약…국내 크레딧 국제 활용도 제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최대 20만톤 직접 구매한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카타르 글로벌탄소위원회(GCC)와 협력을 강화해 국내 탄소크레딧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시장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세프 모하메드 알호르 GCC 의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카타르 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ETS),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는 탄소감축 동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TS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만큼 비규제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통해 시장 규율을 마련하고 거래소를 개설해 통합적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초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 내년 가칭 '한국탄소센터'를 신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최대 20만톤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간 약 9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 있게 나서면서 민간 시장의 초기 수요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적격 기관인 GCC에 국내 인증체계 고도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GCC가 보유한 글로벌 인증 경험과 엄격한 검증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탄소크레딧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카타르 국부펀드 등 글로벌 자금이 탄소제거와 에너지 전환 등 국내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알호르 의장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제안했다.

알호르 GCC 의장은 한국의 NDC 목표와 탄소시장 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GCC,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알호르 GCC 의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GCC의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 경험과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의 국내 프로젝트 기반을 결합해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크레딧의 국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 방법론과 등록부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품질 감축실적의 국제적 상호인정 및 연계 기반을 모색한다. CORSIA와 파리협정 제6조 등 국제 탄소시장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조 차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을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정책·재정적 지원, GCC의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체계,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사업 기반을 결합해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탄소시장 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