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해수부 내년 예산 8.3조…수산업 구조개편·북극항로에 집중

해양수도권 육성·디지털 전환 등 집중

수산·어촌 3조8795억원 최대 증가

해양수산부 2027년 예산안 주요 사업.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26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7조4583억원보다 10.8% 늘어난 규모로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구조 개편, 북극항로 대응,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소관 세출예산은 8조140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2496억원이 추가됐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8795억원이 배정돼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해운·항만은 2조2005억원, 물류 등 기타 분야는 1조1629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양환경에는 4977억원, 연구개발(R&D)에는 9183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어업관리를 전환하고 어선 감척과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업관리체계를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에는 506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046억원에서 147.4% 늘어난 규모다. 양륙 단계에서 어획량을 확인하고 양륙항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새로 시작한다. TAC 산출을 위한 자원평가와 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올해 9억원에서 6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어선 구조조정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은 2037억원에서 3488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에는 45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해수부는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면서 남은 어선의 현대화·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도권 육성도 내년 예산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해수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을 해양산업 중심의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에 62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3.3% 증가한 규모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21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첨단 해양산업 인재 양성과 기술실증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시범운항 준비와 데이터 축적, 국제협력 등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983억원으로 올해보다 24.1% 늘었다.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피지컬AI를 적용한 항만 하역·이송장비 실증사업에 74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예산은 9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157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94억원 증액했다. 국적선박 40척에 자율운항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수산업 유통 관련된 예산도 편성됐다. 스마트양식 관련 예산은 152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리고, 수작업 비중이 높은 양식 분야의 기계화 전환에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산식품 가공시설의 스마트화와 운영 지원에는 1020억원이 투입된다. 김 수출 확대를 위한 K-GIM 선도지구 조성,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어촌 지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 11개 항로가 대상이다. 어촌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과 청년 인턴십 등 정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불법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57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취약해안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은 102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늘리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도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예산 역시 29억원에서 211억원으로 확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