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대출 여력 30조 중 주담대·신용대출 6조~8조 배정될 듯

5대 은행에서만 2.6조 추가 예상

대부분은 집단·정책대출로 배정

[사진=유나현 기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30조원에 대한 금융권 배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당 금액이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정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활용되는 금액은 최대 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8·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확대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력에 대한 업권별·용도별 배분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사별 세부 목표 조율을 거쳐 조만간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늘어난 대출 30조원 중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추가 총량 중 20~27%가량이다.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성 금융 등 정책적으로 공급을 유도하는 영역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은행권에 배정되는 물량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은행·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가계대출 취급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추가 여력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합산 목표치는 연간 약 4조3400억원에서 6조9800억원으로 약 2조6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누적된 가계대출 증가액을 감안하면 이번에 목표치가 상향 조정돼도 추가 여력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은행의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1조6377억원으로 작년 말(644조9700억원)보다 6조6677억원 증가했다. 새로운 증가 목표치의 여유분은 3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각 사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정책 유보분으로 관리돼 증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올해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더라도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은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당초 5000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했다. 올해 순증분이 0%였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조만간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역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는 비중이 확대된다. 은행은 기존 30%에서 70%까지 인정받고, 제2금융권은 전액 제외된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차주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10월부터 예상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증가분도 정책유보분에 포함된다. 당국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유자녀는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제 취급되는 집단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 확보된 대출 여력 안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 목표치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