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공동 대응…"특별법 개정 협력"

정주생활지원금·세제 특례 등 주민 체감형 지원 확대 추진…'섬 특별자치군' 설치도 공감대

신안군(군수 김태성)과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신안군]

신안군과 울릉군이 국토외곽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안군은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앞서 김태성 신안군수와 남한권 울릉군수가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발전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원책을 법률에 반영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양측은 국토외곽 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자치군이 도입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일반 육지 지역과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울릉군과 협력해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