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체납관리단이 도민이 기댈 포근한 공정 돼야"...현장 징수 강화

31개 시·군 조사원 576명 선발...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능력 따라 압류·분납 상담 구분...위기가구는 복지부서와 연계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선발한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을 현장에 투입해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도민에게는 분할납부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지방세입 체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소득 등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납부 유예 방안을 안내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와 연결되지 않은 가구가 발견되면 시·군 복지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방문조사와 전화상담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 일률적으로 처분을 진행하기보다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포용적 관리방식을 강화했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유형과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행정비용을 들이고도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처분을 줄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히 대응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고의로 납세를 피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도민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 연계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체납관리단이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어려울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액이 1조4982억원에 이르는 만큼 체납관리단의 조사 결과를 시·군 징수부서와 공유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후속 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과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원 및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등 400여 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