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배급에 세금 쫀득하게 쥐어짜"...'대중교통 공제 폐지' 여론 극대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격렬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금액(현 40% 공제율)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이 빠지고 전통시장만 남아 추가 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반토막 난다.

정부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을 세금 감면에서 재정지출(보조금 등)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직장인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혜택을 깎아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받을 땐 좋았지?"… 진보·보수 커뮤니티 막론하고 '초토화'

개편안 발표 직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분노 섞인 여론이 확산했다.

770여 개의 댓글이 달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과 이번 세제 개편을 연결 지으며 자조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돈 허공에 살포하더니 세금으로 쫀득하게 뜯어가네", "이게 10만원 보조금 받고 좋아한 대가다", "선거 전에 지원금 돌렸던 거 선거 끝났으니 회수해야지", "왜 XX이냐, 지원금을 주지를 마라" 등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전 정권과의 비교 반응도 크게 늘었다. 누리꾼들은 "진짜 뭐함? 내 손으로 직접 뽑았다니 그냥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윤석열 때가 살기는 더 나았음 전방위로 이렇게 X같이 만들 수 있다니 놀랍다", "진짜 윤 때가 살기 더 나았음 이건 아니야... 이제 1년 지난 게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정권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1,110여 개 이상의 댓글이 폭발한 남초 커뮤니티 역시 정책적 모순과 세수 쥐어짜기를 비판하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세수 펑크 나니까 아주 알뜰하게 쥐어짜노", "고유가 지원금은 뿌리지만 대중교통 소득공제 불가 어쩌라구요", "15만원 배급하고 얼마를 가져가는 거야 장사는 대재명", "엄한 데 돈 XX 퍼주고 있던 혜택 없애고 없던 세금 늘려서 그냥 다같이 못살게 만드네"라고 비꼬았다.

이어 현금성 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원금 뿌릴 때부터 얘기 나온 건데 받을 땐 좋았지?? 그거 다 본인들이랑 자식들이 대대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건 생각 못 한 건가?", "여태껏 준 게 다 니 돈이야 XXX아 입갤", "가난한 애들은 더 가난해지겠네 그들이 원하는 배급 국가", "서민들은 돈 모을 생각 하지 말고 임대 주택에나 살길 원하시는 듯"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지출 방식 전환'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 직장인과 서민들의 체감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조세 저항과 정권 책임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