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중기부, 中企 성장사다리 구축 속도…소상공인 지원 강화

창업·성장·도약·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

제조AI·바이오 등 신성장기업에 400억 투입

지역상권 활력 제고·지원사업 효율화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규제도 전면 정비한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성과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목표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의 헝클어진 머리 빗기 등 3대 정책 실현에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상반기에는 창업과 벤처투자, 수출, 소상공인 지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모에는 6만2944명이 몰려 경쟁률 12.6대 1을 기록했다.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은 3조3000억원으로 역대 2위를 각각 달성했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술탈취 신고창구 운영과 지원사업 간소화,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도 함께 이뤄졌다.
 

[그래픽=아주경제]

하반기에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완성해 나간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마친 뒤 재도전 기능을 강화한 2차 지원자 모집에 나선다. 연말 대국민 오디션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성장펀드 조성, 창업공간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소비재·제조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별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는 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곳을 키울 계획이다.

재도전 기반도 강화한다. 성실 실패자의 원활한 사업 종료를 돕는 한편 중소기업 25만곳을 대상으로 위기경보와 재무위기 극복 지원, 신산업 전환 등을 연계 지원한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는 정책도 본격화한다. 전통시장의 배달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과 지역상권 브랜드화 등에 나선다.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육아·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은 중·저신용과 성장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상생 정책은 제조업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임직원 기업 인수와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등 관련 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축소하고, 성장 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재설계한다.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인 노용석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