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규제 논란 정면 대응…"갱신허가제는 중간평가, 재허가 아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계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과 카지노 5년 갱신허가제 도입이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며 매출액 기준 관광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의 취지를 항목별로 설명했다.

문체부는 3일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와 갱신허가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카지노업계를 비롯한 관광산업 12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관광기금 부담률 상향과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선 관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카지노 운영국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보다 매출액이 기업의 담세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1999년 헌법재판소도 총매출액 기준 부담금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특정 카지노사업자가 아니라 47개 관광업종을 아우르는 관광산업 전체를 위한 공공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은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사업 융자, 관광벤처 육성, 관광인력 양성 등 47개 관광업종 지원에 활용되며, 관광산업 발전과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카지노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업 역시 관광기금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온 업종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업은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장 시설 개선과 신기종 도입, 해외사무소 운영, 광고·홍보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받고 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지노업에 지원된 운영자금 융자는 모두 71건, 약 915억원 규모다.

일부에서 제기한 부담 수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주요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관광기금 납부금을 포함한 각종 영업비용을 모두 차감한 뒤 산출되는 수치라며 "영업이익의 50~80%를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은 회계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에 따른 부담 규모에 대해서도 업계 추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고매출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초과분에만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행 10%를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한 계산은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기금은 법인이 아닌 카지노 영업장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누진 구간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갱신허가제는 기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와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정 기간마다 허가 요건과 재무 건전성 등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 성격의 제도로, 허가 조건을 유지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세계 주요국도 카지노업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사업인 카지노업을 유효기간 없이 허가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도 둘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 수준과 관련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한된 경쟁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달리 폐광기금과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입장객 세금, 베팅 한도 등의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