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추경 재원 659억원 부족…'비상 경영' 돌입

부서 요구액 절반 줄여도 가용재원 430억원에 그쳐

행사·해외연수 우선 감축…재난·안전·취약계층 예산은 보호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659억원의 재원 부족에 직면하자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도입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행사와 홍보, 해외연수 등 공직사회 경비부터 줄이는 대신 재난·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우선 보호할 방침이다.
 

3일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에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원이다.

군은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요구액을 1,089억원까지 줄였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430억원에 그쳤다.
 

각 부서의 요구액을 절반가량 줄이고도 659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에 불과하고, 자체 세입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액은 2022년 802억원에서 현재 42억원으로 760억원 줄었다.
 

반면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군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공모사업은 102개로, 앞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만 4,837억원에 달한다.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 지출과 대규모 사업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중장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군은 제2회 추경부터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적용해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거나 여건이 달라진 사업을 추가로 조정한다.
 

행사·홍보성 경비와 신규 용역비, 자산·물품 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및 행사성 경비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다시 살핀다.
 

다만 재난·안전 예산과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비, 법정·의무경비, 필수 시설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을 축소·통폐합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신규 보조사업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계속사업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과 사회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