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저출생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의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함께 결혼·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3'를 통해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만남과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 개선과 제도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날 국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경북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역 특성과 정책 경험을 갖춘 경북이 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예정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요청했으며, 올해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면담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은 지역 영아돌봄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방문해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가 정책과 연계·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북의 정책 경험과 성과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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