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31개 시군 '정책협력위' 가동...도민 타운홀 미팅도 정례화

민선 9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 담은 공동선언 채택
지역 현안 정례 협의하고 추진 곤란 사업은 입법·재원·절차 해소계획 공동 수립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지역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지사가 현장에서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민선 9기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와 상시 소통 원칙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도정과 시정·군정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군수 28명과 성남·광명·여주시 부시장 등 시군 대표들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관련기사

도와 시군은 선언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과 안전·복지·산업·지역개발 등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 사업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장애요인이 법령인지 예산인지, 중앙정부 승인이나 기관 간 이견 때문인지 구분해 해결계획을 함께 마련하게 된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도정 현안과 공약사업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안전과 교통 분야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추진한 경기편하G버스 노선 확대도 도와 시군이 주민의 교통 수요를 파악하고 협의를 거쳐 정책을 실행한 사례로 언급하며 현장에서 합의된 사업을 빠르게 확정하고 도민에게 결과를 알리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1420만 도민을 위해 경계를 허물고 숙의를 시작하는 첫 무대"라며 "가능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어려운 사업은 입법과 예산 확보계획까지 함께 세우겠다"고 말했다.

도와 시군은 지역별로 도민을 초청해 생활 현안과 정책 제안을 듣는 타운홀 미팅도 정례적으로 열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관련 실국장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직접 소통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의견은 행사성 건의에 머물지 않도록 정책협력위원회와 도·시군 실무협의 안건으로 연결하며 처리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검토과제를 구분해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이 집중된 8개 시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산업·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접지역이 성장의 성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과 기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일자리와 세수 확대 등의 성과가 발생하는 반면 주변 시군은 환경·교통 부담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어, 산업정책의 편익을 도민 전체에 환원하는 도의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미애 지사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정함에서 출발한다"며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시군의 성과가 인접지역과 도민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와 농촌지역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정책협력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도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국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일 재원 배분방안을 검토한다.

국비가 확보돼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전·교통·생활SOC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공동투자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싱크홀 탐지장비와 같은 기본 안전시설조차 시군의 재정 수준에 따라 확보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주지역의 재정력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6년 출범해 31개 시군의 공동 현안을 조정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행정협의체로, 최대호 회장은 지방분권과 시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정과 시정·군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공동선언이 민선 9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상생모델의 이정표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민선 9기 첫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각 지역의 역점사업과 규제개선·재정지원 요구를 사전에 취합했으며 이날 시장·군수들은 지역별 교통망과 산업기반·생활SOC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정책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주기, 타운홀 미팅의 개최지역과 시민 참여방식 등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간담회에서 접수된 시군별 건의사항의 검토 결과와 후속계획을 순차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