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울산웨일즈 논란,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시민이다

정종우 기자.

 

공공사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답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출발점도 시민이어야 한다.

최근 울산웨일즈 야구단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웨일즈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구계에서는 시즌 중 구단 존립 문제가 거론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시즌을 치르는 선수단은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을 것이고, 팬들 역시 흔들림 없이 팀을 응원하고 싶을 것이다. 시즌 중 운영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선수단과 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기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한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하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일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에는 언제나 설명 책임이 따른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지속 가능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은 행정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 이는 야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제도, 문화사업도, 체육시설도, 대형 투자사업도 같은 기준 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시민의 공감을 거쳤다면 그 결정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공정책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사업의 혜택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시민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야구단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시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 역시 시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