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

  • 박성훈 "與 지지층조차 '보완수사권 유지' 압도적"

  • 최수진 "공천권에 눈 멀어 국민 안전 제물로 바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 파괴이자 오직 극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책도 명분도 없는 입법 폭주의 목적은 정권을 향한 방탄과 맹목적인 검찰 보복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부실 수사 방지와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조차 존치 의견(46%)이 폐지(39%)를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견제 기능은 대폭 축소하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 규정만 확대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없고 피의자만 보인다'고 절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겠다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대체 누가 확인하고 반복되는 수사 지연을 어디서 끝낼 것인지 민주당은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을 향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직 강성 당원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심산"이라며 "공천권이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자당의 소신파 의원 11명에게 극단적 지지층이 '검개 11적'이라는 멸칭을 붙여 문자 테러와 팩스 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팬덤 정치에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성과 토론마저 질식당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민주당 지지층마저 범죄자와 대형 로펌만 웃게 할 사법 개악을 멈추라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안방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무모한 표 계산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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