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채수근 해병 순직 3주기...진실·책임 규명 촉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스무 살 해병 추모...국가의 안전보호 책임 환기

수사 외압 의혹 밝힌 관계자와 진상 규명 요구한 국민의 역할도 함께 언급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국민을 구조하는 임무에 투입된 청년 장병을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지휘·안전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들어갔다가 순직한 채 해병을 추모하면서, 그의 죽음이 개인과 유족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국가권력의 책임과 군 장병의 생명 보호를 묻는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채 해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당시 안전장비 지급과 수색 지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고 책임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추 지사는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알린 사람들과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지켜본 국민의 용기가 가려졌던 사실을 드러내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하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관계자들의 행동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함께 언급했다.

이번 메시지는 채 해병의 순직을 현장 지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고로 다루지 않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는 장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지휘관의 책임, 사고 이후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이 지켜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사고 당시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는 안전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발생 2주기였던 지난해에도 유족과 해병대 예비역, 시민들은 추모행사를 열어 사고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여야 정치권 역시 국가가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고를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채 해병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세우며 또 다른 채 해병을 막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임무를 다한 고 채수근 해병의 의로운 마음과 희생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채 해병 순직 3주기 논평을 통해 완전한 진실 규명과 사법적 책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으며 채 해병 사건은 형사재판과 후속 책임 규명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병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지휘·작전 체계 개선 여부가 남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