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 생활SOC 59개 지구 전수점검...미운영·목적 외 사용 집중 확인

광주 다목적회관·여주 세종전통발효단지 등 2016~2025년 준공 시설 대상

소득·비소득시설 구분해 시군·도 2단계 평가...양도·담보·미운영 여부 확인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검토...의료·복지·교육시설 활용도 개선 추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농촌지역에 조성한 문화·복지·교육·여가시설 가운데 준공 이후 운영이 중단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점검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다목적회관과 여주시 세종전통발효단지, 양평군 옥천면도서문화센터,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해오름길 등 도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의 운영 상태와 재산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시설과 생활 기반을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주변 배후마을 주민도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마치고 운영 단계에 들어간 59개 지구로, 경기도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소득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소득시설을 구분해 시설별 운영실적과 유지관리 상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농촌공간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준공시설 데이터베이스와 점검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경기도도 종전 3개 항목 중심의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과 재산관리, 안전상태 등을 반영한 9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점검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이 운영 현황과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1단계 절차와 경기도가 결과를 검토하고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나뉘며 서류상 운영실적과 실제 주민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승인 없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설정되는 사례와 준공 이후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공공 목적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자산처럼 활용되는 상황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과 장비는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용도와 재산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중요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의료·복지·교육·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도는 건축물 상태뿐 아니라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이용 인원도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운영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 지구에는 추가 자료 제출과 현장확인을 요구하며 법령이나 보조사업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보조사업은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뿐 아니라 준공 이후 재산관리와 운영성과, 환류 절차까지 관리하도록 운영돼 왔으며 사업대상자도 지원받은 중요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이 낮거나 관리상 문제가 반복되는 시설을 ‘운영실적 부진 지구’ 또는 ‘중점관리 지구’로 분류하고, 단기간의 일제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운영 정상화 여부와 보완조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공공재원으로 조성한 시설은 준공 자체보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운영이나 목적 외 사용 사례는 시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이 부진한 시설도 원인 분석과 후속 관리를 통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점검을 마친 뒤 59개 지구의 시설 유형과 운영 주체, 이용 실적, 유지관리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미운영 시설의 재가동과 운영 부진 시설의 개선계획을 시군별로 마련해 농촌 생활SOC가 주민 편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