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재정 정상화 선언...'재정예산개혁TF' 가동

자신의 SNS 통해 재정 정상화가 우선 강조

인천e음 예산 소진...캐시백 지급 일시 중단

"재정 실태부터 점검"...외부 전문가 TF 운영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해진 인천으로 보답"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찬대 시장 SNS]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예산 소진을 앞둔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 재정 운영에 들어갔다.

박찬대 시장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인천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 발족'이란 제목의 글에서 인천시 재정 상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아울러 다음 주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고 재정 실태를 우선 점검한 뒤 운영 방향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숨은 재정부담과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송현석 전 민선9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재정 점검의 직접적인 계기는 인천e음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올해 인천e음 예산은 2581억원으로 지난해 1547억원보다 크게 늘었지만, 다음 주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해 온 10% 캐시백은 당분간 지급이 중단된다.

박 시장은 "인천e음 문제를 단순한 지역화폐 사업이 아니라 재정 운영 전반의 문제로 보고 민선9기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인 2200억원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규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방재정의 특성상 세입 대부분이 인건비와 복지지출, 법정 의무경비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차입을 통해 인천e음 캐시백을 유지하는 방식은 재정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 실태 파악, 후 책임 집행'을 재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정 구조를 먼저 진단한 뒤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 배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재정예산개혁TF는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과 예산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재정 정상화 기조에 따라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당분간 추진을 보류하고 신규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보다 재정 기반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 구조 개선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시장은 끝으로 "위기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부터 풀어낼 때에야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며 "지금의 멈춤은 물러섬이 아니다. 더 멀리,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대로, 인천e음 캐시백이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도록,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온 힘을 다하겠다. 힘든 시간일수록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며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정직하게 책임지겠다. 그리하여 더 단단해진 인천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박찬대 시장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