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8201억 규모 편성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1500억 지방채 발행해 부족 재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11조820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선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했다.

도는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의 경우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지방채 발행은 신규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63%로, 전국 시‧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도는 2024년 1030억원, 2025년 2000억원, 2026년 500억원 등 민선8기 들어 총 35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4.00%에서 2023년 24.62%를 기록한 뒤 2024년 23.43%, 2025년 22.93%, 2026년 21.81% 등을 낮아지고 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정부 4월 추경예산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98억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했던 △생계급여 132억원 △주거급여 지원 32억원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 수당) 319억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밖에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1.8억원 △무주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