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어려운 지방재정, 새로운 재원 발굴·세입 확충 위한 적극 행정 중요"

  • 적극 행정으로 9억 4000만 원 국세 환급

  • 누락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 "재정 확충 성과에 시민 기대감 높아"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9억 4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재정 확충 노력으로 실질적인 재정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환급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과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한 시장이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과 적극 행정' 기조 아래 누락 세원 발굴과 세입 확충 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 시장은 송정복합체육센터 과세사업과 관련해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고,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도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가운데 과다 납부했거나 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을 다시 심사받아 환급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시장은 이번 환급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세 환급이라는 성과를 거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확보된 재원이 생활밀착형 사업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투입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합법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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