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해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 신뢰 훼손 지적

"고위험 상품·자극적 이벤트, 이용자 보호 역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공적 규제보다 회사 내부에서 작동하는 통제체계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원화거래소 5개사,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1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다”며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시장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도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산업 융합,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 등으로 산업 저변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사업자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불공정거래도 대형화·다양화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 이벤트, 불충분한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는 결국 이용자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