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韓,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공정위 규제 직격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계 기업 규제를 차별적 대우로 규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계 기업을 겨냥해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규제, 막대한 벌금·과징금을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의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를 문제 삼았다. 불충분한 증거로 조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과 자료 요구, 형사 고발 가능성 등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담았다.
 

가장 많은 분량은 쿠팡 사례에 할애됐다. 보고서는 쿠팡을 한국 정부의 표적 규제 사례로 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 대응이 ‘전방위 공세’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련 조사와 자료 요구, 임원 책임 문제, 국정원 관여 의혹 등도 다뤘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쿠팡을 형사 사건화하고, 국내 경쟁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또 한국의 규제 압박이 쿠팡 주가 하락과 미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고,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차별적 규제 관행이 양국 경제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외부 추산도 인용했다.
 
보고서 상당 부분은 쿠팡 측 증언과 제출 자료, 미국 기업 단체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작성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한국 내 소비자 피해와 데이터 보안 우려, 중국과 관련된 사안의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조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만 해석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쿠팡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온 가운데 나왔다. 미 의회가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공식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플랫폼 규제 논쟁이 향후 한미 통상 협상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