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배터리..."범정부 토탈 패키지 지원 필요해"

전기차 둔화·中 공급과잉에 업계 위기감 고조

세액공제 직접환급·국내생산 지원 확대 한목소리

소재·광물 공급망까지 묶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요구도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 행사 사진 [사진=신지아 기자]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 환급 등 세제 개선 방안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업계에서 K-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요 정책이 부족하고 밸류체인 지원책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국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을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반면, 한국은 대출 지원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세제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정책 역시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다.

토론 중에는 배터리 업계의 세제 지원과 공급망 강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기업인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업계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배터리 산업을 "없으면 큰일 나는 산업이자 아직 1등을 할 기회가 남아 있는 전략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첨단산업 R&D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재·장비·부품사까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상무는 "세액공제율이 높아도 적자가 이어지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을 붙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중국 CATL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배터리 산업을 '친환경 전환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전기차와 ESS 모두 정부의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윤 부사장은 "SK온의 경우 해외 사업 정리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다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 업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등 배터리 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해외 광물·정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소재사가 원가를 낮추고 셀 업체에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산업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올해는 배터리 산업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과 연구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R&D 프로그램 예산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관련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업계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어려운 숙제"라며 "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 이희협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