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 착수...민선9기 주거정책 반영

저출산·초고령사회·1인 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해 주거 수요 분석
주택 공급 넘어 주거복지·질적 수준·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 추진

인천광역시가 시민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주택정책 지침인 ‘2035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시 정책 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맡아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존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선 9기 핵심 주거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거종합계획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 주거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과제를 새롭게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저출산 심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주택시장 변동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천의 인구 변화와 가구 구조, 지역별 주택 수요, 주거 취약계층 현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2035년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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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업은 주택시장 및 여건 분석, 주거실태조사와 수요 분석, 주거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공급 물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시민의 생활방식과 생애주기, 주거비 부담, 주거 품질을 함께 고려한 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이 주요 검토 과제로 다뤄진다. 시는 시민 개개인의 가구 형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주거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 여건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포함된다. 임대료 부담, 노후주택 거주, 비주택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령가구 주거 불편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보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정비사업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중장기 주거정책과 연결된다.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도서지역, 산업지역 인접 주거지가 함께 있는 도시인 만큼 지역별 주거 여건 차이를 줄이고, 생활 기반시설과 주택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과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집 걱정 덜고 행복은 더하는 살고 싶은 인천’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주거복지, 정주환경 개선, 주거안전망 확충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청사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은 ‘공정한 주거기회, 내 삶을 도와주는 주거복지’를 방향으로 삼고 보편적 주거복지, 공정한 주거기회, 주거의 질, 포용적 주거지원 등을 주요 축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이번 2035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피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시민체감형 포용적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을 주거정책 방향으로 안내해 왔다. 이번 용역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인구 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흐름,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반영해 중장기 계획을 갱신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 사업의 추진 성과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별 지원 대상과 공급 방식, 지역별 수요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개선 방향을 세부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의 도시 구조가 원도심과 신도시, 항만·산업지역, 도서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마련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시는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의 주택 수요,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 교통·돌봄·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민 주거실태와 주택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인천시가 추진할 주거복지 사업과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 과제와 재원 조달 방향,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정리해 민선 9기 주거정책의 중장기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단순한 공급계획 수립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주거안전망,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시민 생활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주거실태와 수요 분석, 정책비전 설정, 세부 추진과제 마련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고, 시민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실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