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대중 기술 제재 동맹망으로 확대…중국선 기술 통제론

알리바바·바이두·BYD '중국 군사기업' 명단 추가

미 국방부 계약 제한…2027년엔 우회 공급도 차단

나토엔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중국선 63개 기술 관리론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이 대중 기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주요 기술기업을 미 국방부 조달망에서 배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는 통신망에 남아 있는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다. 중국에서도 자국 핵심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미·중 기술 갈등이 장기 안보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9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우시앱텍, 유니트리, 로보센스 등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기업을 올리는 목록이다. 미국 법 조항에 따라 1260H 명단으로 불린다.
 
이번 조치는 공식 제재는 아니다. 다만 실질적 제약은 크다. 대상 기업은 6월 말부터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제품·서비스 공급도 제한된다. 주요 중국 기술기업이 미 국방부 조달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되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대상 범위다. 기존 대중 규제의 핵심은 반도체와 통신장비였다.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검색·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바이오 분야 기업까지 포함됐다. 미국이 중국 민간 기술기업을 군사·산업 역량과 연결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동맹국을 향한 압박도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일부를 활용해 통신망과 핵심 시설에 남아 있는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 교체가 통신망 안보와 관련된 지출인 만큼 나토의 국방비 확대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문제를 통상 문제가 아니라 동맹 안보 문제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신은 독일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그간 독일과 스페인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관련 장비 제한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에서는 자국 우위 분야의 해외 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은 전략적으로 민감하거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63개 분야를 추렸다. 이들을 향후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후보에는 위성 양자암호 통신, 전자기 사출 시스템, 우주 로봇, 양자소자 제조, 초소형 AI 엣지 컴퓨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베이더우 위성망 자율위치 기술 등이 포함됐다. 중국이 따라잡아야 할 분야뿐 아니라 이미 강점을 가진 분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다만 이 목록은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가 학술 차원의 검토이며 실제 수출통제 제도로 채택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식 수출통제 체계를 참고해 자체 기술 보호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