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상이몽'…험로 예고

추경호 당선인, 기자간담회서 대구경북 통합 강력 의지 피력…"생존 위해 필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선출직 임기 보장 등 현실적 걸림돌 언급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대구시장 인수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지방선거 전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직후 시정 인수 작업에 참여한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했다. 지난 8일 인수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당선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속히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것임을 예고했다. 대구·경북 대개조를 위해 행정통합 조치를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선출된 지방의회 구성원의 임기를 중간에 조정하기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이 의지 표명만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제도적 절차와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지방의회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 일정과 정치권 협의가 핵심 변수다. 지방행정 관계자는 "정부의 속도 조절론과 국회·여당의 입법 문턱이 겹친 만큼 민선 9 기 임기 내 출범보다 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당선인의 과제는 통합 의지 재확인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현실론을 좁히고 국회를 설득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별법 통과라는 큰 문턱 앞에서 민선 9기 초반 대구시의 통합 전략은 추 당선인의 정무적 조율 능력과 정치권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