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회견] 李대통령 "비핵화, 포기 안돼…北 핵물질·ICBM 개발 중단부터 협상"

"北 제재 효과 제한적…현실 방치하면 점점 악화"

"韓 핵무장론은 무책임"…아시아 핵 도미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아쉬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보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 했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관한 질문에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연료·식량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것과 관련해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