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두뇌' 국방반도체,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방반도체법, 6월 중 공포 예정...이르면 올해 4분기 시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오른쪽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에서 정보를 추론하고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방 반도체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 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 반도체의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반도체법이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방사청 등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방반도체법’에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국내 산업 육성 및 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은 우리 방위산업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