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한 건 잘 물면 40억 원 줍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폭발, 81% 싹쓸이한 수도권 편법 증여의 충격적 실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서울의 한 호텔 행사장, 아프리카 대륙 50개국에서 온 외교 수장들과 역내 주요 4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굳은 악수를 나눕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대륙 내 핵심 기구와 각국 대표를 단독으로 초청해 개최한 첫 번째 외교장관회의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질서가 격변하는 전환기 속에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기를 한-아프리카 간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열쇠인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심 광물 부존량의 약 30%를 보유한 거대 성장 잠재 대륙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세션을 통해 교역과 투자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탈식민지화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적 결을 공유하는 만큼, 미래 산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프리카 측도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 건설 역량에 강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공동 의장국인 가나의 아블라콰 외교장관은 한국과 아프리카는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지닌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첫 한국계 주한 아프리카 대사인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참석해 양 대륙 간의 긴밀해진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집트와 남아공 방문 등 아프리카 외교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만큼, 내일 오후 아프리카 장관급 인사 20여 명을 청와대에서 직접 접견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 기간 중 50개국 외교장관 전원과 개별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소화합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재외국민 보호 등 실리적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쇄 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 문서를 채택하고, 이를 발판 삼아 오는 2029년 '제2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가교를 놓을 계획입니다. 내일은 양측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예고되어 있어, 자원 부국 아프리카를 향한 한국의 다각적 공급망 영토 확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탈세 제보 폭발… 81% 수도권 쏠림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절세 정보가 확산하면서, 당국의 자체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국민 참여형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지난 5개월간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서울청 322건,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등 무려 633건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제보 10건 중 8건 이상이 수도권 시장을 향한 셈입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제보가 압도적으로 몰렸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전체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폭증했는데, 이 시기 수도권 제보 비중은 무려 93%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인 대전, 광주, 부산청 등은 5개월간 수십 건에 그쳤고, 대구청의 경우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으로 신고가 폭발한 것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배경에는 강력한 유인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 탈루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될 경우, 최종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밀려드는 제보를 단순 접수에 묵혀둘 것이 아니라, 정밀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와 실제 추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삼성 車메모리 세계 1위… 마이크론 제쳤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분석기관 S&P 글로벌 모빌리티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포인트나 출하량을 끌어올리며 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 마이크론을 2위로 밀어내고 사상 첫 왕좌에 등극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고도화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저전력 D램과 첨단 플래시 스토리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는 가혹한 주행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성상 신기술보다는 보수적인 안정성이 중시돼 교체 주기가 길고 마진이 낮은 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차량 한 대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HBM의 뒤를 잇는 고부가 가치 차세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부품은 품질 인증에만 수년이 걸리지만, 한번 공급망에 진입하면 장기간 독점적 거래가 유지돼 락인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1,330억 달러, 우리 돈 약 200조 원 규모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1위 달성이 단순한 수치 성장을 넘어, 삼성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장기적인 주도권을 쥐었다는 신호탄으로 평가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차량용 프리미엄 전장 시장을 정조준한 삼성의 기술 베팅이 마침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심층분석] 삼성 車메모리 세계 1위…하반기 반도체 주목

삼성전자, 마이크론 꺾고 차량용 메모리 점유율 1위 달성

최근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발표한 2025년 실적 집계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마이크론(36%)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불과 1년 만에 이루어낸 극적인 역전극입니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됐던 지난 5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보고서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기간에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1. 승부처는 '중국 시장'과 '첨단 제품'

차량용 반도체는 엄격한 품질 인증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장을 선점해 온 마이크론의 장기 공급망을 뚫기 위해 삼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 고도화된 수요 대응: 자율주행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확산에 발맞춰 저전력 D램(LPDDR)과 차세대 플래시 스토리지(UFS) 등 고용량·고성능 첨단 메모리를 대거 공급했습니다.

• 글로벌 거물급 고객사 확보: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 퀄컴, 보쉬, 덴소 등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 HBM에 이은 차세대 핵심 수익원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약 7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1% 성장해 2030년에는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단가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특성 덕분에, 반도체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세계 최초로 출하한 차세대 AI 메모리 'HBM4E' 12단 제품의 기술력(속도 20% 향상, 전력 효율 16% 개선)이 차량용 칩에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위탁생산(파운드리), 조립까지 아우르는 삼성의 턴키(Turn-key) 역량이 '달리는 AI 컴퓨터'가 될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하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상 유력… "대출 방어하고 성장주 담아야"

산업계의 희소식과 별개로 금융시장에는 긴축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3분기 첫 인상, 4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 기준금리를 1~2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 4년 만에 켜진 '긴축 신호'

지난 5월 28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됐으나, 시장은 이를 강한 긴축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금통위원 2명의 인상 소수의견과 함께, 의결문에 4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인상 압박 배경: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발 고유가, 예상을 웃돈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 15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1분기 경제성장률(1.7%) 등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진 만큼 가계와 자영업자의 선제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금리 상승의 핵심 원동력인 '성장 산업'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부채 관리: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하시고, 원금의 선제적 상환을 통한 위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 투자 전략 (주식):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입는 AI·반도체 대표주와 밸류업 정책에 맞춘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스닥100, S&P500 등 글로벌 핵심 자산 편입도 필수적입니다.

• 안전자산 및 환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의 만기는 3~6개월로 짧게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500원 안팎의 달러는 철저히 분할 매수해 환차손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리 지표에 흔들리기보다는 금리 상승을 이끄는 주도 기업들의 실제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투자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상급병원 간호간병 제한 해제…간병비 절감

이달부터 지방 등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 최대 4개 병동으로 묶어두었던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비수도권에 한해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원료 외에 별도의 사적 간병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10만 8,000원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 간병비 부담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유권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민생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비수도권부터 빗장을 풀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지역별 의료 편차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통합 서비스 참여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지방 병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평균 병동 수가 약 20개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 서비스 운영 병동은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신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기존의 '4개 병동 제한' 규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정된 간호 인력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한꺼번에 쏠리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를 기점으로 의료진의 근무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방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도 안심하고 고품질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고 쳐 병적 제적되면 군 복무 연금 인정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실제 군 복무를 한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완전히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군 생활 중 물의를 빚어 병적이 제적된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확고한 노후 보장 체계를 다지되, 군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이들에게만 국가재정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외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사고를 쳐 법원으로부터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박탈된 퇴직자는 군 크레딧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아울러 실형 선고에 따라 제적 처리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 역시 배제 요건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의 '영창'과 같은 단순 구금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병적이 공식 제적되는 무거운 사안에 한해 크레딧 혜택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산입해주는 민생 복지 제도입니다. 과거 6개월만 인정해오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최장 12개월로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무 전 기간 인정이라는 파격적인 조치가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 규정이 부재한 만큼, 올해 하반기 공청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크레딧 제한 조항을 명시해 내년 전 기간 적용 시점에 맞춰 전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염된 컵라면 용기,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컵라면 용기나 신선식품 포장용 스티로폼 접시는 그동안 재활용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 양념이나 기름기 같은 음식물 오염이 심한 경우가 많고, 분리배출 과정에서 일반 비닐이나 이물질과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와 기존의 선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고품질 재활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일부터 폴리스티렌 페이퍼, 즉 스티로폼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열분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호남과 제주 권역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15.8톤의 재활용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영남 등 전국 5개 권역 15개 거점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대폭 넓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스티로폼 폐기물을 단순 압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온으로 가열해 녹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입니다. 오염된 스티로폼을 밀폐된 가마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면 고품질의 열분해유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기름을 정제하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물질인 나프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국내 선순환 구조로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입니다.
 
정부는 촘촘한 상생 생태계를 다지기 위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책도 병행합니다. 스티로폼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고 오염도를 분류해 선별하는 1차 가공 기업에는 킬로그램당 153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를 인도받아 고온 가열 공정을 거쳐 최종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제조 기업에는 킬로그램당 154원의 정부 지원금을 매달 신속히 집행해 환경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 폭발하는 AI 수요, 핵심 변수는 '산업 병목현상'

▲ 폭발하는 AI 수요 / 시장 발목 잡는 '병목현상'
멈추지 않는 AI 열풍과 그 이면에 숨은 뜻밖의 제약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수요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델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질주의 발목을 잡는 건 기술력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병목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델·앤트로픽 실적 폭발 / 반도체 기업 투자 큰손 등극
먼저 시장을 뒤흔든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서버 기업인 델은 AI 수주잔고가 우리 돈 수십 조원 규모인 513억 달러를 돌파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AI 수요가 단순한 반도체를 넘어 서버 인프라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앤트로픽은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9,65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오픈AI를 제치고 세계 최고 몸값의 AI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제 막대한 현금을 쥔 메모리 업체들이 글로벌 투자의 큰손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 메모리·산업재 공급 한계 / AI 인프라 확장 제동 우려
그런데 델의 향후 전망을 냉정하게 뜯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델은 메모리와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의 공급 병목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AI 데이터센터는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전력을 버텨줄 변압기와 차단기, 열을 식혀줄 냉각수 시스템, 그리고 건물을 지을 철강과 콘크리트까지 거의 모든 산업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확산 속도를 이 전통 산업재들이 과연 맞춰줄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른 겁니다.
 
▲ 전통 산업재 공급 능력이 / 향후 AI 시장 성장 가른다
정리해 보면 AI 시장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공급망의 병목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것이 심화되면 결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 자체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의 발전만 볼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받쳐줄 전력과 가스, 건축 자재 같은 산업재 전반의 공급 능력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철저한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작=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