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 8월까지 인증 완료…공급망 내재화"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폐영구자석을 활용한 국내 희토류 양산 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관련 인증 절차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대구에 위치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를 방문해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의 조기 안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희토류를 국가 핵심 전략자원으로 보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방산·AI 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1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원료 확보 사업 60억원과 양산능력 검증 사업 20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안에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원료 100t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히 폐영구자석 회수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시설·장비 비용을 오는 6월부터 지원하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 선행 행정절차 역시 8월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지원을, 기후부는 순환자원 인정·지정 절차를 각각 담당한다.

이날 방문한 성림첨단산업과 자회사 에코레온은 폐영구자석을 활용해 희토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중 양산 역량 검증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는 2029년까지 3년간 집중 확보 품목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폐영구자석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원료 수거 체계 구축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 차관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신규 사업”이라며 “8월까지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기후부와 함께 규제 개선과 선행 절차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