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휴가철 바가지 꼼짝마"…칼 빼든 문체부, 관광지도 확 바꾼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관광의 최대 고질병인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지역 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혁신을 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한국관광공사, 13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및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회성 캠페인 한계 극복…풀뿌리 읍·면·동으로 파고든다

그동안 지역 축제나 주요 관광지에서 터져 나온 바가지요금 논란은 국내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혀왔다. 비싼 요금에 실망한 관광객들이 발길을 해외로 돌리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도 반쪽짜리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자정 캠페인은 있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관리 감독의 손길이 일선 현장 구석구석까지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체부는 DMO의 협력 구조를 기존 기초지방정부(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기본 행정구역 단위까지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DMO는 지역 기반의 공공, 민간, 주민이 협력해 관광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문체부는 관광두레, 마을기업 등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현장 조직들과 DMO를 연계해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친절·적정가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관광 새마을운동'의 본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완성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관광 새마을운동'의 본격적인 실무 착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장의 변화가 입법적 뒷받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관광 분야의 최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다변화하는 지역관광 생태계와 민간 주도의 DMO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 새마을운동'의 최종 개혁 타깃 역시 단순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편이 아닌 관광진흥법 자체의 체질 개선에 맞춰져 있다.

읍·면·동 단위까지 촘촘하게 뻗은 민관협력망에서 수집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는 향후 관광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같은 질적 개선이 법적 지원을 받는 통합적인 지역 관리 체계 아래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지역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자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 정책"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한 지역을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