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지방선거 '1.8대 1'…역대 최저 경쟁률이 던지는 경고

— 정치 위축의 신호인가, 구조 변화의 결과인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경쟁률이 평균 1.8대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후보 등록 마감 이전 중간 집계 기준이지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경쟁률(1.8대 1)과 같은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완료 기준 전체 경쟁률은 1.8대 1이며 광역단체장 3.2대 1, 기초단체장 2.6대 1, 광역의원 2.0대 1, 기초의원 1.7대 1, 교육감 3.3대 1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약 3.4대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들은 선거 단위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경쟁 강도가 낮아진 흐름을 보여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1일 앞둔 1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새싹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투표 약속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역대 최저’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최종 집계가 아닌 중간 수치 기준의 평가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흐름이 이전 선거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된다.

지방선거 경쟁률은 정치 참여와 직결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가 활발하고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아지면 후보군이 줄어들고 유권자의 선택 폭도 제한된다. 특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 정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정치 참여 유인의 감소다. 지방정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중앙 정치에 비해 영향력과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이는 신규 인재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제도적 진입 장벽이다. 선거 비용 부담, 조직 동원 구조, 정당 공천 중심의 선거 환경 등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는 본선 경쟁을 약화시키고 전체 경쟁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정치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다. 반복되는 정쟁과 낮은 정책 신뢰도는 정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유권자뿐 아니라 잠재적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경쟁률 하락을 단순히 ‘부정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정 부분에서는 과거의 과도한 후보 난립이 줄고,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후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역시 지방선거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기반 자체가 줄어들면서 정치 참여 규모도 함께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률 수치 자체보다 그 배경이다. 현재의 낮은 경쟁률이 ‘건전한 정제’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치 참여 위축’의 결과인지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후자의 성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해법 역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 비용 완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치 신인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정치 참여의 실질적 의미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다. 경쟁률 1.8대 1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치 참여 구조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민주주의는 건강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역대 최저’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수치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정치의 문을 넓히고 참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