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착공 1년 앞당겨…정부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태릉지구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등 공급 일정 전반을 압축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하기로 했다. 공급 일정 지연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감 가능한 주택 공급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공백을 최소화해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시장 질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액대출까지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