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틀 마련…범부처 지원 강화

북극항로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던 북극항로 개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가 신설되며 연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싣는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개척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다. 앞서 해수부는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국무총리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연근해어업의 행정체계를 재정비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는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획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근거도 명시됐다.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된다. 또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손질됐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담당하게 돼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내년에 일부 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에는 전체를 넘길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 법령 정비와 차질없는 법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