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상물 뿌리 뽑는다...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협력 현판식 개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심층 분석 및 수사의뢰, 제재조치 등 총력 대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을 출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지원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전년(1만305명) 대비 3.2% 증가했다. 그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계속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6.3% 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해 나간다.

이밖에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