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햇빛·바람 마을연금', 전국 교육기관 건립 시급

[이춘구 언론인]

 
  
요즘 대한민국은 햇빛·바람 마을연금 열풍에 휩싸인 것 같다. 6·3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햇빛·바람 마을연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지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년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수립 등을 선도한 것은 전북 익산시이다. 익산시는 2021년부터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를 익히는 전국 교육기관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마을자치연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마을자치연금은 주민자치원리에 따라 마을공동체 주민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연금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은 협동조합 등 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잉여금과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시설의 수익금 등을 더해 연금기금으로 운용하고,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통, 리나 촌계 향약의 장이 지도력을 발휘하며 주민의 단합을 이룩하는 게 마을자치연금 성공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마을자치연금은 서두에 살핀 것처럼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등이 시행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연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26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연간 204만원, 기본소득으로 연간 240만원 등 합계 444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연금이 여러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단위의 연금복지 수요가 팽창하는 데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마을자치연금 제1호 성당포구 마을
‘마을자치연금제연수소’로 지정 운영
 
그러나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데 대한 교육은 아직 체계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연수소 운용이 유일하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협력재단은 마을자치연금제를 확산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2년 9월 성당포구 마을을 ‘마을자치연금제연수소’로 지정했다. 연수소는 마을자치연금제의 도입과 실행 인력을 양성하고, 마을자치연금제 실무를 전수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연수소는 또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등에 마을자치연금제 지식을 전수하고 교육하며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을자치연금제연수소의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연수소 지정 및 조성지원(예산 및 설비지원 등), 운영·관리 지원 및 홍보, 시청각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유지보수 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수소 지정 및 조성지원(예산 및 설비 지원 등), 운영·관리 지원 및 홍보, 시청각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 전국적 홍보를 통한 연수소 연계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중속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전국적 홍보를 통한 연수소 연계, 성당포구마을은 연수소 운영 및 시설관리, 견학 및 사례 소개 등 진행을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주민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마을자치연금을 확산하려면 전국 단위의 전문연수기관을 설립하고 보다 치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전문연수기관은 주민자치, 연금제 도입, 공동체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의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마을자치연금 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정부 정책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운영지원을 통해 규모 및 기능,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을자치연금 진화 대응, ≪햇빛·바람 마을연금≫ 출간
‘에너지 자립마을 전국운영교육지원센터’ 건립 절실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500개 씩 5년간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지방선거 이후에는 햇빛소득마을 등 마을자치연금이 확산될 전망이다. 게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만큼 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에 대한 교육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마을자치연금의 발원지로서 특성을 살리며 마을자치연금과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전국운영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센터는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주변에 두고, 내년부터 3년간 국비 400억 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교육기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강의실과 회의실, 재생에너지 체험관, 전시실 등을 갖추고 협동조합 결성 및 태양광 설치와 운영 방법, 소득분배 방법, 갈등관리법 등을 교육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덧붙여 태양광 등 에너지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이론과 실습, 체험교육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본구상은 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제연수소와 같은 교육과정은 전북자치도가 구상하는 교육과정과 같아야 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은 마을공동체 기본이론과 태양광 운용이론 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는 게 교육센터 건립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훈클럽 정신영기금(이사장 이강덕)의 지원을 받아 ≪꿈꾸는 햇빛·바람 마을연금-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론(온고출판사)≫을 펴냈다. 여기에서는 마을자치연금의 개념, 역사적 연원, 법적 근거 및 성격, 모형분석 등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지를 공유하고자 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의 이상형을 탐색하고, 마을자치연금을 확산시키는 전략과 법제화 방안을 탐구한다.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연금으로 확산하는 대안도 제시한다. 전국교육센터의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필자의 연구와 함께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장과 공동체 운동가뿐 아니라 정책 당국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