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 규탄대회..."李 재판삭제 특검법 철회하라"

  • 송언석 "李, 권력 총동원해 범죄기록 지우려해"

  • 윤상현 "무죄 세탁 프로젝트 가동...입법 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 재판삭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나. 검사가 도둑을 수사해야지 도둑이 검사를 잡아서야 되겠나. 판사가 도둑의 죄를 재판해야 되는 건데, 도둑이 판사 판결을 뒤집어서야 되겠나"라며 "나라꼴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별법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반드시 공소취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조선시대 왕조보다 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개인의 죄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완전한 독재적인 발상이자 폭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내용을 점검해 달라는 말은 없다. 무조건 공소취소는 해야만 하는 지상명령이고 언제쯤 해야 될지는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고려해 봐라는 정도로 해석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하려면 지금 하라"며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하겠다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규탄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넘어 아예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세탁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사법 세탁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흔들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12가지 범죄 혐의를 완전 무죄 세탁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정이라는 원칙을 깨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작태"라며 "정치가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셀프 면제 입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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