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李 셀프면죄 특검법 철회하라"

5일 긴급 기자회견…"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내란"

"모든 정당·단체와 연대…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왼쪽부터),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10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양정무 전북지사 후보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와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의문에는 동참했다. 

오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해당 법은 이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 시도"라며 "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정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는 법안 철회를, 이 대통령에겐 임기 중 공소 취소 불가 약속을 요구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 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의 혐의에 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양정무 후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진태 후보는 "로마법의 오래된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부정하는 건 법치주의의 붕괴·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등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야당연대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함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