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상금 총 3000만원…피해자 치유휴직 '1년'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치유휴직 연장 위한 요건 구체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 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