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금리충격] 2차 추경시 국채 발행 불가피...고금리에 흔들리는 국가재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기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초과세수를 활용했던 1차 추경과 달리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금리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앞선 1차 추경은 2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으며 이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됐다. 

하지만 2차 추경은 상황이 다르다. 세수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되는 2차 추경은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량과 반비례하는 금리의 특성상 채권 공급이 증가할 경우 채권 가격은 하락하며 이는 곧 채권 금리의 상승을 불러온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적자국채 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채권 시장 금리를 또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겹쳐 시장 금리를 밀어올릴 경우 경기가 둔화되고 이는 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채 물량 증가가 시장의 소화 능력을 저하시키고 금리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채금리는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며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 가격 결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고채 발행량이 1조원 증가할 때마다 국고채 금리는 0.025~0.029%포인트 상승하며 국가 부채가 10% 증가할 때마다 채권 금리는 0.43%포인트 오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도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여부는 중동전쟁의 전개와 2차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당국과 한국은행의 공조가 요구된다. 재정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2차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단기적 관점에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경기 전망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돈을 쓰는 재정 정책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 정책이다. 두 가지가 엇박자가 나면 취약계층 등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부채를 가지고 재정 지출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볼 경우 물가 상승 등 현 세대가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갚을 빚도 생기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