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롤러코스터] 결손과 초과 사이 '널뛰기'…수십조 오차에 재정 신뢰 흔들

1~2월 국세 10조 증가…진도율도 평균 상회

경기·자산시장 의존 구조에 세수 변동성 확대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올 들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0조원(16.5%) 증가한 71조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1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조2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세수 흐름도 예년보다 빠르다. 2월 기준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18.2%로 최근 5년 평균(16.8%)보다 1.4%포인트 높다. 세입이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대비 약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 등 일부 세목에서 추가 세수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실제 초과 세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이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며 변동성이 커졌다.

이처럼 세수의 급격한 변동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오차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면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 추경 편성 유인이 커지고, 반대로 과다 추계하면 지출 축소나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과 세수를 전액 지출로 사용하면 당초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국채 상환 등에 활용됐을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며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동성의 배경에는 경기와 자산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세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경기 상황과 자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다. 여기에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인 오류가 반복되는 세수 추계 방식의 한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모델을 정교화하고 중장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우선 성장률 전망이 뒷받침돼야 하고, 세법 변화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정책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은 국회와도 연관돼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