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복합위기 한·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한경협,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SCPA‧다자 플랫폼 기반의 한‧일 협력 강조"

제3국 광산개발‧인프라 투자 등 한‧일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

[사진=한경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이 해외자원개발과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일본 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2일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지금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에 기반 협력(공급망 교란 대응 및 핵심광물 탐사·투자),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은 공급망 3법 및 희토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자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지난 3월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LNG기업 JERA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LNG 스왑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부원장은 다자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협정(ATCM)이 향후 가격 메커니즘, 투자 기준, 공급망 규범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부원장은 "한·일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정련·가공 단계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양국 모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만큼 핵심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정착으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국제규범 형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