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공 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를 전면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문화예술 인사정책을 규탄하는 65개 단체 및 개인 794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공공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 관계 등이 인사에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는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적 기능과 책임, 그리고 정책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들이 그 자리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을 끝까지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성보다 인지도, 역량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자리가 특정한 보상이나 배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인사혁신처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파행 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분야 인사정책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문화예술은 사회의 공공적 자산이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문화예술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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