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장특공 폐지 시사에 "시장도 세법도 이해 못한 접근"

"장특공, 과세 왜곡 막는 최소한 장치"

"대장동 비리 몸통은 李...재판 재개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하자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을 단순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은 장기간 누적된 자산 이익을 일시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인데, 이를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 조작 증거를 밝혀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