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도체 인센티브 확정하며 한국 기업 유치 가속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제공

베트남이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 주도 전략을 공식화하며, 한국 대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토지 사용 면제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기술 산업법은 베트남이 기존의 저비용 조립 허브를 넘어 고사양 실리콘 제조의 핵심 전략 노드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입법적 개편은 그간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저해했던 운영상의 걸림돌을 정조준하며 지역 내 현상 유지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정책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4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이후 9년간 50퍼센트의 세금 감면 혜택이다. 기술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은 연구 개발(R&D) 지출에 대해 200퍼센트의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동아시아 기술 허브들에 집중된 연구 센터들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며 이러한 혜택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조립 및 패키징 산업의 매우 민감한 회전 주기를 고려하여, 물류 속도 개선 또한 이번 법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베트남 정부는 빠른 실행력을 중시하는 한국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춰 전용 통관 '그린레인'을 구축했다. 아울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토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자본 지출을 부동산 비용 대신 핵심 기술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전략은 1차 및 2차 협력사들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자급자족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에 통합된 모든 부수적 제조 기업은 앵커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인프라 및 장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동기화된 지원 체계는 주요 기업이 박닌이나 박장 성으로 이전할 때, 한국의 위성 협력사들이 단일화된 규제 틀 안에서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및 개인 소득세 정책에도 과감한 변화가 도입되었다. 한국인 전문가와 기술 인력은 이제 노동 허가 면제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5년 연장 비자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또한 고급 디지털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5년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수준의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주거 수당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입법적 공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2000년대 중반 일본 비즈니스계에서 중국 외 지역으로 제조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출처: Nikkei Asia). 앰코테크놀로지는 이미 박닌에 1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으며, 삼성은 타이응우옌에서 칩 기판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또한 박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